교사의 정치단체 가입 '제한' 과도하다는데 '봉쇄'한다는 정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위헌 결정에 개정안 입법예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8:09]

교사의 정치단체 가입 '제한' 과도하다는데 '봉쇄'한다는 정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위헌 결정에 개정안 입법예고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9/25 [18:09]

인사혁신처가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중등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헌재의 취지와 달리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등 사실상 모든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지웅 공무원 노조 기자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정치 운동 금지 대상에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단체까지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범위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과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헌재가 지난 4월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이 항목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을 교원의 정치 활동을 무조건 불온시하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구 전교조 정책법률국장은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초중등교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 취지와도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14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 제출은 제시된 주소창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837?lsNm=%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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