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7개 법률 개정 ‘선포’

민형배 의원, "서둘러 입법발의 하겠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9/24 [17:25]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7개 법률 개정 ‘선포’

민형배 의원, "서둘러 입법발의 하겠다"

김상정 | 입력 : 2020/09/24 [17: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7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1, 국회 본관 앞에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선포식열었다.  

 

▲ 전교조, 전공노, 공노총과 민형배 의원이 함께 24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 양지웅 공무원 U신문  기자

 

이 자리에서 “교원·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7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과 비민주를 제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교원과 공무원이 부정한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해온 것에 대해 입법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민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은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당해왔다. 오늘은 이 야만적인 상황을 끝내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시간이다.”라며 서둘러 관련 입법 발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입법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 양지웅 공무원U신문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교원과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았다"라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 양지웅 공무원U신문 기자


그동안 교사들은 정당에 월 1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SNS좋아요한번 누르는 것으로 기소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원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할 수도 없다. 현직교사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집행부 2명이 구속됐다. 현재도 여전히 교원·공무원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도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었더라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의 권리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이승만 정권때 생긴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마라, 외압에 굴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로 인해 그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 권유와 지지·반대 행위 등 정치 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제 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협약 11호를 위반했다는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원·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헙법 개정안도 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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