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문 결과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 발의

23일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9/23 [17:47]

전교조 설문 결과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 발의

23일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박근희 | 입력 : 2020/09/23 [17:47]

 

▲ 전교조는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제화 전국민온라인서명을 시작했다.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부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 현재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1항으로만 이뤄진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길어지며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단체 등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서 철저한 교실 방역거리 두기가 가능한 대면 수업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제안 이유에는 지난달 전교조가 실시한 1학기 교육실태 조사 결과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은 ‘20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97.2%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의 차이가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내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고, 개별화·맞춤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위해 낙인 없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법률안을 토대로 교육 당국이 근본 처방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예산 및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전국민온라인서명운동'에 들어갔다(http://bit.ly/20명이하). 이와 함께 학교 담벼락 현수막 달기, 프로필 바꾸기 등을 통해 학급당 인원 20명 법제화를 위한 실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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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푸맘 2020/09/28 [16:4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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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주 2020/09/28 [15:2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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