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전교조 방문, 교육입법과제 의견 나눠

돌봄기초학력법안 관련 토론회 함께 열기로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9/18 [15:24]

강득구 의원 전교조 방문, 교육입법과제 의견 나눠

돌봄기초학력법안 관련 토론회 함께 열기로

김상정 | 입력 : 2020/09/18 [15:24]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전격 방문했다. 93일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된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전교조를  방문한 건 강득구 의원이 처음이다. 강득구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집행부들과 교육 현안 및 교육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강득구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전교조 집행부들과 교육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상정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교육개혁입법 전교조 교육의제를 강득구 위원에게 건네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등 구체적인 현안과 입법과제들에 대한 전교조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관련, 전교조와 교육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추진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 6, 강득구 의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강득구 의원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전교조 의견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상정


권 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겨레에 보도된 신맹순 89년 당시 전교조 1호 해직교사의 기사를 언급하며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당시 94년 복직한 교사들이 원직복직이 되지 않으면서 호봉과 임금, 연금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했고 민주화유공자 인정 이후에도 어떤 국가적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던 실상을 전하며 89년 당시 전교조 결성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가 강득구 의원에게 권칠승의원 발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만 2101명의 서명지를 강득구 의원에게 전달했다.  © 김상정

 

한편 전교조는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2101명의 서명지를 강득구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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