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발각된 경남에서 성폭력근절 우수사례 나와

전교조, 교육부 교육청 평가에 현실과 현장목소리 담아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9/17 [12:16]

불법카메라 발각된 경남에서 성폭력근절 우수사례 나와

전교조, 교육부 교육청 평가에 현실과 현장목소리 담아야

김상정 | 입력 : 2020/09/17 [12:16]

교육부가 16,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2019년 실적)를 발표했다. 그런데 올해 불법카메라 및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서 성폭력 예방 관련 우수사례가 나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낸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실적에 대해 공교육 혁신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공교육 혁신강화 영역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3~4개 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평가의 주된 목표는 각 시도의 우수사례가 전국의 교육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항목에서 도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에서, 시지역 우수사례는 인천에서 나왔다 .     ©교육부 제공

 

문제는 안전한 학교구현영역에서 성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의 우수사례가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서 선정되면서 불거졌다경남지역은 한 교사가 학교 내 불법카메라 설치하고 촬영 한 것이 발각되어 해당학교를 비롯한 전임지 학교의 교사, 재학생, 졸업생 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현재 해당 교사는 재판 중에 있고 학생들이 나서서 재판방청과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평가(2018년 실적)에서도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불법카메라 감시체제 상시운영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이런 조치는 2017년 불법카메라 발각 이후 경남교육청의 조치였다. 2년 연속 우수사례가 나온 경남에서 올해 또 불법카메라가 발각된 것이다. 교육부 평가자료에서 경남교육청은 성인식 개선팀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특별조사단의 협력을 통해 교육청 차원의 통합 대응 및 현장중심 지원을 추진이 우수사례로 제시되었다. 경남지역의 현실이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결과를 보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은 너무 당황스럽다’는 반응으로 대체 평가는 왜 하는거냐며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지역 한 교사는 "지난해 실적이 그러했다 해도, 올해 사안이 터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건,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가해로까지 느껴질 정도다."라고 말했다.

 

함께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평가자료에서 인천교육청은 인천형 성인권 공동체 회복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청과 마을이 함께 하는 인천지역 성평등 학교문화를 실현했다고 했다. 인천지역은 학교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최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않아 제식구감싸기라는 현장 교사들의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논평을 내고 발생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당국이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평가 따로, 현실 따로인 평가는 안 하느니만 못하며, 오려 문제해결을 방해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취지대로 우수사례를 실제 우수한 정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평가 체제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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