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학교로 … 법외노조 해직교사 복직 이달 내 마무리

17일 교육부 후속 조치 취소 안내 공문 발송

강성란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9:26]

다시 학교로 … 법외노조 해직교사 복직 이달 내 마무리

17일 교육부 후속 조치 취소 안내 공문 발송

강성란 박근희 기자 | 입력 : 2020/09/17 [19:26]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 안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하면서 해직 교사들의 복직 역시 이달 내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7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직권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 안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법외노조라 시행한 후속 조치 이행 관련 공문은 실효돼 취소함을 알리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 원천 징수 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등을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에 따라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해직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취소와 함께 인사발령을 통지하고 있다.

 

▲ 지난 16일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지정배 전 대전지부장에게 조합원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내고 있다.   © 대전지부 제공

 

복직 조치는 지역마다 시간 차가 있다. 인사와 관련한 업무 결정권이 교육감에 있어 전북, 대전, 전남, 광주, 경북 등은 공식적인 교육부의 안내 발송 전에 이미 복직 조치를 마쳤다. 남은 교육청도 대부분 이번 주에 발령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당시 근무했던 부산 구덕고로 임용발령 했다. 정한철 전 지부장은 오는 22일 학교로 출근한다. 

 

최창식 전 경기지부장, 이주연 전 수석부지부장, 최덕현 전 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 전 본부 교육국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해직 교사들은 오는 18일 학교로 돌아간다.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던 김종선 전 세종·충남지부장과 김종현 전 세종·충남 정책실장은 각각 충남 천안 복자여고와 충남 서산고로 18일 출근한다.

 

박옥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이성용 전 충북지부장도 18일 학교로 돌아간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탄압받은 전교조 지키기에 나섰던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 등을 열어 복직 축하를 함께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17일에 공문을 시행, 김원만 전 강원지부장, 김영섭 전 강원지부 사무처장 등 해직 교사들의 18일 자 원직 복직을 알렸다. 출근은 21일부터다. 이날 강원지부는 소양초등학교에서 복직 축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7일 학교로 돌아온 김명동 전 경북 지부장에게 축하를 건내는 분회원들과 조합원들   © 경북지부 제공

 

서울교육청은 17일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 교사들과 조희연 교육감의 면담 이후 복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 당시 해직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는 21일 임용발령을 받으면서 전교조 위원장직 수행을 위한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간다. 

 

경남지부는 오는 18일 도 교육청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열어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 조치공문 취소 등에 따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17일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협의회를 열어 손호만 전 대구지부장의 원직 복직을 포함한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 조치 공문 취소 등에 따른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지부는 이 자리에서 원직 학교인 대구 침산중 복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오는 25일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복직 소식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17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지부는 오늘은 해고의 피해와 고통을 딛고 복직을 맞이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오늘을 시작으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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