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봉인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 나서라

재적 3/2 이상 찬성하면 열람 가능…4.16연대, 토론회 통한 국회 참여 촉구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9/17 [16:38]

30년 봉인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 나서라

재적 3/2 이상 찬성하면 열람 가능…4.16연대, 토론회 통한 국회 참여 촉구

박근희 | 입력 : 2020/09/17 [16:38]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봉인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이 가능하다.  © 4.16연대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으로 30년 동안 봉인된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연다.

 

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의 이름은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 촉구 토론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봉인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가능해서다.

 

20175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의해 30년 동안 공개가 어려워진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여기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문건, 서면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등의 법적 근거로 봉인되면서 그동안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4.16연대는 국회를 향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 결의를 촉구해왔다. 지난 618일에는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요구안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915일까지 요구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은 114. 열람이 가능하려면 200명 정도가 동의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국회의원의 요구안 동의 참여를 촉구하며 열리는 18일 토론회는 박진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의 진행으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 후 토론에는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가 토론자로 함께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416TV, 박주민TV 채널 등과 페이스북 라이브 4.16연대 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고 오는 25일 금요일 오후 630분에는 2차 온라인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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