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 뺏기고 삭감당하는 526명의 교사들

9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임금 환수 조치한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9/16 [18:35]

추석 전, 임금 뺏기고 삭감당하는 526명의 교사들

9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임금 환수 조치한다

김상정 | 입력 : 2020/09/16 [18:35]

9월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임금환수와 호봉삭감 조치를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에서만 진행됐던 작업이 17개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종 환수 대상자는 526명이다. 이중 정규교원이 298명이고 기간제교원이 228명으로 정규교원수가 더 많다. 526명의 교사가 환수조치 당하는 총액은 11억 6천여 만원에 달한다. 개인별로는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천 6백만원까지 환수당한다. 

 

▲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결과보고서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정산결과에 따라 9월부터 환수 실시(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강은미 의원실


   교육부는 지난 14국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결과보고서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정산결과에 따라 9월부터 환수 실시(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결과보고에 따르면, 환수대상자수는 정규교원의 경우, 경기가 92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41), 인천(34), 경남(21), 강원(19), 서울(14), 대구(11), 세종(11), 대전(9), 부산(8), 충남(7), 경북(7), 울산(6), 제주(6), 광주(5), 전남(5), 충북(2) 순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도 경기가 9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구(22), 광주(19명), 인천(14명)세종(11), 충남(11명), 경남(7), 서울(7), 충북(7명), 부산(6), 울산(6), 제주(6), 강원(4), 전남(3), 대전(2명), 경북(2), 전북(1) 순이다. 소급적용 대상 교원은 영양교사, 초중등교사(전산, 과학, 체육),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다.

 

▲ 교육부가 강의미의원실에 제출한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보고 중 임금환수당하고 호봉삭감과 임금삭감 조치 대상인 교원수와 시도교육청별 급여정산 현황이다.   © 강은미 의원실


15,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고 임금삭감·환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은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교육활동을 펼친 기간제교사를 채무자로 만든 교육부 임금 삭감과 환수 예규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제정당, 종교, 학부모 단체들도 이 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하고 임금 삭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9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10월 초에 소송 시작을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임금삭감이 추석선물이냐며 부당임금 삭감과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덕영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정책국장이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은 100% 인정하고 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직 경력은 50%만 인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의 노동력을 평가 절하한 것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임금 환수를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경우도 소급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면서 환수대상자도 줄고 환수총액도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교육청은 과다지급분에 대해 국가재정법 96조를 근거로 정규교원은 7년, 기간제 교원은 5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수정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96조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6월 경기도 교육청의 정규교원 7년 소급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교육부가 최근 소급적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 보고서에서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모두 소급기간 5년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자나 환수 총액이 줄어든 것이다.

 

▲ 행정안전부 2012년 9월 26일 행정안전예규 제424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내놓는다. 이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한다고 나와 있다. 지침에는 각종 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이 실려있다.   ©

 

앞서 교육부는 5월 15일자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며 교사자격증 취득 전 영양사, 전산, 과학, 체육, 사서, 유치원 및 특수교육 보조, 상담사 등의 경력 인정율을 기존 8할에서 5할로 낮췄다. 2012년 개정된 예규에 따라 교사자격증 취득 전 8할을 적용했던 경력인정율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집행되었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임금 환수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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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대상자 2020/09/17 [15:13] 수정 | 삭제
  • 저는 이미 8월부터 환수 들어갔고 640정도 됩니다..황당하고 환수대상자의 편의봐준다더니 전혀 고려하지않고 급여담당자 편의에 의해 변경, 환수하고 있네요.. 근무하는 동안 얼굴 찌푸리기 싫어 할 수 없이 승낙했지만..참.. 남들은 명절 휴가비 나와서 들떠 있는데 마음이 참 착잡하고 코로나로 일은 일대로 과중되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까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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