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000명 증원 필요" 연구하고도 감축 발표한 교육부

심상정 의원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원 수"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2:07]

"교원 2000명 증원 필요" 연구하고도 감축 발표한 교육부

심상정 의원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원 수"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9/14 [12:07]

교육부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에 대한 정책 연구결과보다 연평균 2000여 명을 줄인 교원수급 계획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의 정책 연구과제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온-나라 정책 연구시스템 프리즘(PRISM)에 게시된 교육부 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평가 결과서를 분석했다. 20199월부터 20201월까지 진행된 이번 연구보고서는 비공개 상태이지만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와 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등 일부 공개 항목을 통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 프리즘 화면 갈무리  © 강성란 기자

 

보고서는 필요 교원 추계를 위해 소규모 학교는 최소 학급 규모 유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초과한 과밀 규모 학교는 204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감소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적정 교원 규모 고려 출발선 상 형평성을 고려해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 교사 퇴직자 규모를 예측해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작은 학교는 살리고 거대학교와 콩나물교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고교학점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까지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초등은 4472, 중등은 5472명의 교원을 매년 신규채용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내면서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은 초등 최대 3580명과 중등 최대 4270, 2023년부터는 초등 3000명 내외와 중등 4000명 내외의 채용 규모를 발표했으나 정책연구 결과보다 초·중등 각각 1000여 명 적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 미래 인구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향후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변수를 반영함으로써 타당한 교원 규모 추계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었지만 7월 정부 발표에는 학생 인구 급감이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통계만 반영됐을 뿐 이 같은 교육적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발표 말미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심상정 의원은 교육부는 정책 연구를 잘 활용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은 교원 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경제 논리로 교육정책을 재단하지 말 것을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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