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외노조 해직 교사 33명 원직복직 지시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하겠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6:56]

교육부, 법외노조 해직 교사 33명 원직복직 지시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하겠다"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9/11 [16:56]

교육부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에 따라 노조 전임 관련 해직교사의 직권 면직 취소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사실상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지시한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원직 복직 절차를 시작으로 2013년 10월 24일 ‘노조 아님’ 통보 다음 날에 발표한 후속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전임자(33명, 1명 퇴직)에 대한 면직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기에 관련 14개 시도교육청(인천, 제주, 세종 제외)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 하였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외노조 당시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해직된 해직교사 33명의 원직 복직을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법외노조 이후 노조 전임 관련 직위해제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교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노조 아님 통보 직후 교육부가 강행한 후속 조치 철회와 피해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와의 협의에서도 △시도교육청 별 전임자 직위해제・징계에 따른 피해회복 △해지된 단체협약 효력 회복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 선언 △조합비 원천징수 재개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위원 참여 재개 △지원금 회수로 인한 피해회복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직권면직 교사에 대한 원직복직 방침을 밝히고 이들을 학교로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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