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기본법 숨은 그림찾기

무분별한 원격 학습 확대, 단호한 대응 필요

황진우・서울 등촌초 | 기사입력 2020/09/10 [13:11]

원격교육기본법 숨은 그림찾기

무분별한 원격 학습 확대, 단호한 대응 필요

황진우・서울 등촌초 | 입력 : 2020/09/10 [13:11]

지난 714일 소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 관련 4가지 부분도 포함되었는데 주요 투자 사업들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주로 시설 개선, 스마트 기기 보급,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전반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학교를 결합하고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가칭)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교육''원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내용, 학습 지원 방안'에 국한된 것인지 '학교육과정 이수 방안'까지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다만,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소위 '원격교육'이 이뤄졌던 방식과 더불어 지난 77일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제출한 학교교육 수행의 형태로 원격 학습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을 살펴볼 때 '학습 지원 방식'을 넘어 '학교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 긴급돌봄에 참여해 원격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손균자 기자

 

 

 또한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교육부 장관 등이 밝히고 있는 고교학점제 추진 수단으로 '원격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교육과정 이수 방안'이 원격교육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학교교육과정 이수 방안', '교과교육 이수 형태 포함' 여부는 원격교육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원격교육이 지금까지 교육 활동이 어려웠던 공간, 분야, 방법을 개척하는 것일 때는 교육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면 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될 때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0학년도 1학기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육활동 경험에서 원격수업으로는 개념적 사고 발달과 모든 학생의 발달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발상 역시 교원의 역할을 값싼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원격학습이 학교교육의 기본 수단이 되지 않았던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재 예정된 정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방안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 스마트 스쿨' 방안에 포함된 '(가칭)원격교육기본법''학교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포함되지 않았다면 굳이 법률 제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팬데믹)'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면수업'을 위한 교육과정(팬데믹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이 '학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중심에 둔 것이라면 전교조를 중심으로 이를 막아내는 실천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칭)원격교육기본법'은 조만간 초중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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