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투쟁이 곧 참교육입니다

| 특 | 별 | 기 | 고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축하하며

유기홍 · 관악구 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 기사입력 2020/09/10 [12:26]

전교조의 투쟁이 곧 참교육입니다

| 특 | 별 | 기 | 고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축하하며

유기홍 · 관악구 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 입력 : 2020/09/10 [12:26]

 2020년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적법성이 결여된 처분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3년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노조탄압, 특히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월권적 판단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러한 점이 명백히 드러났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된 이유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동료였던 조합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직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습하는 태도와 가치관, 신념이 있습니다. 이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전교조가 단 9명의 해직 교원도 포기하지 않고 노조탄압의 공세를 견디고 정면 돌파한 과정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정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신념과 소신을 묵묵히 지켜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운 전교조의 길고 지난한 투쟁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선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34명 조합원의 원직 복직과 전교조 활동의 원상회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직자와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1989년 조합 설립과 동시에 약 1,500명이 집단 해직되는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참교육의 깃발을 굳건히 지켜온 전교조를 지켜보며 재야에서 함께 투쟁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이 전교조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해고자의 원직 복직과 전교조 활동의 원상회복, 노동3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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