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7년 법정 소송 일지

전교조 손 들어 준 대법, 법적 공방 대장정 4승 2패로 마무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2:54]

법외노조 취소 7년 법정 소송 일지

전교조 손 들어 준 대법, 법적 공방 대장정 4승 2패로 마무리

김상정 기자 | 입력 : 2020/09/10 [12:54]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노동부)를 상대로 진행됐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은 '전교조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다.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고법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9월 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통보 취소를 통보하면서 근 7년간의 법정 소송의 대장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교조는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날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2개다. 하나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본안)'소송이고, 또 하나는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신청(효력정지)' 소송이다. 본안에 대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제기하는 소송이 '효력정지' 소송이다. 

 

 전교조 기준으로 본안 소송은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효력정지 소송은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한번,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총 세 번 승소했다. 9월 3일, 본안이 3심(대법원) 최종 승소하면서 3심(대법원)에 계류되었던 집행정지 소송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었다. 본안이 사실상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더 이상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전교조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취소를 두고 벌인 법적 공방은 전교조 기준 4승 2패로 마무리됐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한 날부터 시작된 2개의 소송이 있다. 하나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이고 또 하나는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이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정지 신청은 이유가 사라져 기각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두번 패소했고 3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효력정지신청은 법원에 3차례나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법적 소송은 전교조 기준 4승 2패로 마무리되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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