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자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손호만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장 | 기사입력 2020/09/10 [12:59]

전교조 해고자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손호만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장 | 입력 : 2020/09/10 [12:59]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끝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만이다. 대법 판결이 선고되는 그 순간 어떤 해고자는 너무도 긴장된 나머지 차마 그 장면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1697일이라는 너무도 긴 해고기간에 당했을 고통과 복직에의 간절함 때문이리라. 

 

 

 

 대법의 판결 내용은 너무도 간단명료했다. 이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명확한 판결이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고법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면서 전교조에 법외노조 취소를 통지해왔다. 교육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낭독한 그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었다. 너무도 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 대체 왜 2507일이나 걸려야했는지,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경찰서 안에서, 삭발을 하며, 단식을 하며, 3천배를 하며, 오체투지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며 수도 없이 외쳤던 바로 그 문장이건만,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또 그 많은 눈물이, 그 쓰라린 고통이 필요했던 것인지 해고자들은 치미는 의문과 울분으로 마냥 웃을 수가 없다.     

 

 전교조는 그 동안 행정부에 의한 직권취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문재인정부에 더욱 강력히 요구해왔다. 우리가 행정부에 의한 '직권취소'를 요구한 까닭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당사자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원인행위가 되는 '법외노조 공작'이 모두 행정부의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였기 때문이다. 너무도 명명백백히 드러났기에 문재인정부가 피해 나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

 

 정부에 의한 직권취소는 소송 중일지라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조금만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팩스 한 장으로 언제든 직권취소가 가능했다. 

 

 게다가 정부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 또한 차고도 넘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속적인 권고, OECD무역분쟁 등등.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5월 20일) 박근혜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다. 

 

 법외노조 통보와 취소를 둘러싼 국가권력의 폭력과 이에 저항한 투쟁의 역사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누가 옳았는지는 사법부에 의해 판결이 났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이에 대한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피해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단지 아래의 요구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 과오를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일체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라.  

 둘째, 법외노조 해고자 전원의 원직복직과 직위해제자 원상회복을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고자에 대하여 전향적인 복직 조치를 시행하라.  

 넷째, 법외노조 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중단하라(고용노동청 농성 재판, 5.28 청와대 앞 피켓팅 기소 등)  

 다섯째,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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