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교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눈빛 뿐”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환영... 후속조치 이행해야

정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21:04]

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교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눈빛 뿐”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환영... 후속조치 이행해야

정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9/03 [21:04]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자 시도교육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해직교사의 학교 복귀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한다.”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그동안 법외노조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낸다.”면서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축하를 위해 전교조 전남지부를 방문했다.   ©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닌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전교조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장 두려워했던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만큼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한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범한 조직이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교조가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자치와 학교혁신의 길로 나아가는데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양면에서 교육공동체와 협력적으로 학교자치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는다.”는 말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시도교육감들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전교조의 저항이 현장에서 불합리를 몰아내고 학교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가 참교육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하는 조치를 하고 해직된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해고자와 실업자 등 노조 가입 허용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잡은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겠습니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7년간 지속되어온 기나긴 논란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온 참교육 실현의 정신이 우리 교육현장에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교조와 교섭을 정상화 하는 한편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듭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갑시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를 찾아 축하 인사를 건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교육의 3주체로 선언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오늘 판결은 법외노조로 감내해야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상식을 가르쳐야하는 교사들이 느껴야 했던 자괴감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최근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6년만에 재개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울산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루어져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학교혁신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부는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 교육에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적 지위를 확보한 전교조가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우리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상징하는 교육주체의 한 축입니다.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교조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오늘 판결로 법외노조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1989년 표방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청은 법외노조로 인해 여전히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 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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