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위해 가겠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1:49]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위해 가겠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9/03 [11:49]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행위라는 판결을 내자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 행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대법관 2명이 별개 의견을 냈으며 대법관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 판결문을 읽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율해야 하며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내용만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며 현행 노조법은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에 법률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명의 대법관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히며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의 판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직자를 일률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노조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일은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 활동의 정당성으로 평가해야한다. 시행령 조항은 위법하지 않지만 노동부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며 현행 규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취지였다. 

 

▲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소회를 밝히고 있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김상정 기자

 

판결 직후 포토 라인에 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긴 시간이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7년 합법노조 활동이 원천 봉쇄된 속에서 6만 조합원이 힘들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역사적 판결을 냈다. 노조법 시행령 92항이 원천 무효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시간부로 합법노조이다. 함께 싸워온 6만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 7년 세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함께 싸워온 시민, 학부모, 학생, 노동 형제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합법 노조의 자리에서 학교를, 교육을 일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72506일은 그 자체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는 말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적폐 청산의 의미가 있다.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법외노조로 인해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균자 기자

 

구체적으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노조아님 통보 취소4대 후속 조치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 원상회복 조치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 교원노조법 개정 및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지 등을 촉구했다.

 

덧붙여 법외노조 굴레를 벗은 전교조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가겠다. 31년 전교조 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받는 전교조로,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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