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선고

대법원,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선고 기일 통지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7:16]

9월 3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선고

대법원,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선고 기일 통지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8/31 [17:16]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국정·사법 농단 사건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93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함께한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9월 초까지인 점을 들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판결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다.

▲ 전교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균자 기자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법외노통보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520일 공개변론을 연지 석 달여 만이다. 20131024일 고용노동부(노동부)9명의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2505, 7년여 만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당일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본안) 소송과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201311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법적 지위를 유지했으나 20144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법외노조가 되었고, 20149월 다시 2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법내 노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20155월 이를 기각해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결정을 냈다.

 

헌재 결정 직후인  20156월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 했지만 2015112심 법정은 가처분을 다시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법내 노조가 되었다. 법내와 법외를 오가던 전교조는 201612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62월 대법원에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두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류되어있어 지금까지 법외노조인 상태이다. 

 

전교조는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 최종변론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4시간이 넘는 공개변론을 마친 뒤 변론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은 이 사건의 쟁점이 간단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력이 크다.”는 말로 이전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권종현 전교조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면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전교조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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