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윤리 수업 교사 '불기소'

전교조,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즉각 취소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6:20]

검찰, 성윤리 수업 교사 '불기소'

전교조,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즉각 취소해야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8/12 [16:20]

[8월 13일 10:30 기사보강]

 

중학교 성윤리 수업 과정에서 상영한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는 요구가 높다.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배이상헌 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1년 가까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결정을 미루어오던 검찰은 지난 6교육과정 진행 중 발생한 일로 수사기관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불기소 의견 제시결정을 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해 중학교 성윤리 수업 과정에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했고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성 비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뒤 성 비위 혐의를 들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3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대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불기소 처분을, 광주시교육청에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적 해결을 배제한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인 성 평등 교육에 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성 평등한 학교를 위한 스쿨미투 등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난 12일,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종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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