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서울시교육청 10일 지정 취소 확정 후 통보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8/10 [14:50]

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서울시교육청 10일 지정 취소 확정 후 통보

박근희 | 입력 : 2020/08/10 [14:50]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10, 교육부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음을 알렸다.

 

 

결과를 발표함에 앞서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또 지정취소 동의는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 1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사진은 자율형사립임을 알리는 휘문고 홈페이지  © 휘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구체적인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히 진행됐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사립고등학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지난달 28,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0,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을 보장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회계부정으로 자사고의 지정이 취소된 건 휘문고가 처음이다.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도 전환된다.

   

한편, 2018년 민원감사에서 밝혀진 휘문고의 회계 비리 규모는 약 40억대 규모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이 38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학교법인카드로 23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1심 선고 전 사망한 명예 이사장은 공소가 기각되고,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지난 4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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