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 내려

설립자 및 학교장 명령 미이행 시, 후속조치하겠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7/29 [11:41]

서울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 내려

설립자 및 학교장 명령 미이행 시, 후속조치하겠다.

김상정 | 입력 : 2020/07/29 [11:41]

 서울시교육청이 727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설립자와 학교장이 종합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제 65(학교 등의 폐쇄 등)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27, 실용음악고에 초·중등교육법 제 63(시정 또는 변경명령)를 근거로 설립자와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종합시정명령 내용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혐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 총 14건이다.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2006년에 개교한 학교로 설립자는 예수마을교회 대표 장학일 목사다.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누리집 화면 갈무리


실용음악고는 2006년 개교 후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해당 감사에서 설립자이자 전 교장과 그의 가족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 20여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장은 해임되고 그 아들인 교감은 정직됐다. 설립자 가족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6일에는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규탄했다. 지난 1, 서울중부경찰서는 이 학교 행정직원이 부정대출을 저질러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행정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학내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을 해왔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독촉을 수차례 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실용음악고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3(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실용음악고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설립자인 장학일 목사와 이사들이 지난 9일, 학교 누리집에 올린 공지사항이다.  © 서울실용음악고 누리집 공지사항

 

한편,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가 내려진 서울공연예술고는 재심 끝에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전국 예술고 준비생의 권익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처분을 유예하고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특목고 4곳 중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은 학교로 지난달 26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공연예술고는 교장의 사적 모임에 학생을 동원해 공연하게 했고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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