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당국과 협의 통해 교육 환경개선 노력할 것”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7:30]

“재정 당국과 협의 통해 교육 환경개선 노력할 것”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7/27 [17:30]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해 더 많은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등 교육현안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교육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교·원격수업 동시추진 평가와 학력 격차 해소방안 2차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책 수능 등 대입 점검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 관련 주제를 집중 질의했다.

▲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 국회 영상 자료 갈무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 이후 4월부터 7월까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720일경 확인한 바로는 공공 플랫폼에 교사들이 제작한 수업 자료 약 2500만 건이 올라와 있었다. 준비 부족에도 이 같은 열정과 노력을 보여준 교사들로 인해 아이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 98.8%라는 원격수업 출석률은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로 코로나 19 관련 정책을 평가했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후 중간층 학생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학력 격차가 발생했는지 진단과 지원모델을 요구했다. 취약계층 학생은 물론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있는 학생을 수요조사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2차 대유행에 따른 대비책을 묻자 밀집도 3분의 1을 기준으로 등교하는 수도권 학생의 경우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전면 등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매주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차 대유행 상황이 온다면 정부 차원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학교도 학사일정 등 전체적 운영 단계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123일로 예정된 올해 수능 준비 상황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고 자가격리 학생에게도 수능 기회를 주는 방안을 포함해 질본과 논의 중이다. 위기 상황 대비책을 만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6월 학력평가 결과 예년과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9월 평가 결과까지 보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난이도 조정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당초 40년 이상 된 학교부터 예산을 배정해 시설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7980동에 이르지만 사업 대상은 2835개 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라 재정 당국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과감하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BTL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아 제도개선을 시행한 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 고등교육재정 확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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