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부동산, 언제까지 ‘부와 성공의 문’ 여는 열쇠?

‘교육 문제와 집값 해결’, 안하나? 못하나?

김형태 | 기사입력 2020/07/22 [09:29]

교육과 부동산, 언제까지 ‘부와 성공의 문’ 여는 열쇠?

‘교육 문제와 집값 해결’, 안하나? 못하나?

김형태 | 입력 : 2020/07/22 [09:2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빛과 그림자의 나라.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다. 또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불평등국가로 분류된다. 갈수록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역시 바닥이다.(2020153개국 중 61) 또한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IIF(국제금융협회) 평가에서 올해 1분기 기준, GDP대비 97.9%39개국 중 1)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강소국으로 불릴 만큼 분명 살만한 나라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한번쯤 이민을 생각해 봤거나(69%), 구체적으로 이민을 고려해 봤다(7.4%)고 한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화내빈의 국가가 되었고, 청년들은 여전히 헬조선’, ‘팔꿈치사회라며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을까? 

   

▲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집값을 잡기는커녕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거꾸로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까지 낳고 있어, 정부의 말을 믿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
ⓒ 김형태  

 

고양이가 쥐 생각하랴? 정권 바뀌어도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 

 

대한민국은 정말 왜 불행한가?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 부동산때문이란다.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좋든 싫든 이해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대한 관심 분야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모두가 교육 전문가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겠는가?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들은 왜 교육 문제와 집값을 해결하지 못할까? 이른바 우리나라 부유층·상류층·사회지도층 인사들 대부분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다. 특히 정책을 입안·실행하는 주도권을 가진 엘리트 출신 관료집단은 현 교육 체제와 현 부동산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과 많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기에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로 비유하면, 양반과 평민이라는 신분질서는 그대로 둔 채 평등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넌센스라고나 할까?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토미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가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흰고양이가 싫어 검은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가, 다시 얼룩고양이를 뽑았으나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았다는 우화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얼룩고양이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씁쓸한 얘기다.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혁신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촛불정부라는 현 정부도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모양새가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까지 양산하는 모양새
 

이러니 일부 사람들은 정부여당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아예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일까?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명문대 간판을 갖기 위해 서울로 이사와 부모의 등이 휠 정도로 사교육에 올인하고, 그 중 상당수는 재수와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내로라하는 전국의 수재들이 서울로 몰리듯 전국의 돈이란 돈도 서울로 모이니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 좇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병목현상이 미친 교육과 미친 집값의 가장 큰 원인인데, 국가는 열중쉬어하고 시장에 내맡기라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이다.

 

교육과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이다. 시장에 맡기기보다 독일 등 몇몇 유럽 선진국들처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펼 때, 어설프게 쇼하듯이 하지 말고 제발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매번 개혁과 혁신이 왜 구호로 그치고 말잔치로 끝나는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

 

예컨대,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면서 정시를 확대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고, 지방분권화 하겠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기준과 원칙도 없이 허둥지둥 현실에 급급해 내놓은 정책들이 마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고,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깝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정부여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게 생겼다. 민심은 등을 돌리게 마련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말과, 항민(恒民)이 원민(怨民)이 되고 다시 호민(豪民)이 된다는 허균의 호민론처럼, 희망과 기대가 실망과 탄식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 국민적 분노로 바뀔 수 있다.

 

   

▲ 2017.1.17. 문재인 대선후보, 출판기념 간담회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학 도입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제시한 첫 번째 교육 관련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왜 이 공약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왜 청와대 참모진과 교육부, 그리고 여당은 손 놓고 있을까?
ⓒ EBS 뉴스 화면 갈무리  

 

교육과 부동산은 언제까지 욕망의 거미줄, ·성공의 열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SKY출신이다.(국회의원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 59%, 헌법재판관·대법관·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음) 특정 3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으로 해외토픽감이다. 

 

우리나라는 학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사회다. 사춘기 때 잠깐 공부 좀 소홀히 했다가 학벌 피라미드 아래 칸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불이익이 당연시되는 후진적 행태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으니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정부와 국회·정치권은 귓등으로 듣고 코웃음 치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 2017.10.26. 문재인 대통령,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은 확고해 보인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이라고까지 역설했다. 그런데도 왜 눈에 보이는 큰 성과나 진전이 없을까? 도대체 왜?
ⓒ SBS 뉴스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인 ‘지방분권 및 교육혁신’이 해답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행정 및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교육 및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프로지만 목숨을 걸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추어라는 히딩크 리더십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 부동산 대책을 세울 때, 제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현실에 급급하기보다 우선 한 발 떨어져 객관화·대상화 할 줄 알아야 한다. 산에서 벗어나야 숲이 보이고 물에서 나와야 강이 보이는 법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반교육적이고 망국적인 대학서열화를 깨뜨리려면 SKY 등 서울의 주요대학 학부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든가,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 하면 선제적으로 서울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에 공동 입학하여 강의를 교류하고 동일한 학위를 받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과 함께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 사학>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국 국공립대 어느 곳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졸업생에게 동등한 국공립대 학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 파리4대학이 된 것처럼, 서울대도 한국 25대학 중 하나로 그 명칭과 지위가 바뀌게 된다.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국 25개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바로 실시하고(궁극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처럼 무상교육), 이들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여성할당제처럼 일정 부분 우선 취업하도록 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과 활력소가 될 것이다.

 

함께 입학하고 공통된 커리큘럼 속에서 여러 캠퍼스를 오가며 과목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2017.1.17. 문재인 대선후보,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2017.10.26. 문재인 대통령,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학  도입 공약은 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자치와 분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은 왜 진전이 없을까?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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