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교육개혁 약속 지켜야

사학개혁, 고교학점제-대입제도 개편 어떻게?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7:07]

법 개정으로 교육개혁 약속 지켜야

사학개혁, 고교학점제-대입제도 개편 어떻게?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7/14 [17:07]

21대 총선 직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180석이면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보며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 관련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영역에 담겼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 전 학년 확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교장 공모제 확대 및 성과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복잡한 대입 단순화 추진 및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사회적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이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설치, 기초학력보장 등 20대 법안 재발의

 하지만 20대 국회 교육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한 것과 올해 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제정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을 손질하거나 교육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교육 관련 법안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괸심을 모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의설치법안, 지원이 아닌 진단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기초학력보장법안,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교육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논란 중인 온종일 돌봄 체제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 지난 해 10월 16일 우천학원(우신중) 앞에서 열린 권종현 교사 해임 우천학원규탄대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했다.     ©김상정

 

 법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관심을 끄는 것은 사학 혁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과제 26개 중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개방이사제 실효성 강화 △비리 임원 당연퇴임 △사립교원 채용 공공성 △교육청 감독권 강화 등 17개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교육부는 "법령개정 과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한 만큼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요구다. 

 

 고교학점제-대입제도 개편, 어떻게?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를 위한 2022 교육과정 개정, 2028 수능대입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정책 도입을 앞두고 "교육과정 개편 방향 및 과목 재구조화,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급 및 졸업 등 학력 인정 제도 개편,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 고교학점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인프라 마련을 위한 교원 및 교실 확충과 대입제도 개편 방향의 내용,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 개편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과 학사제도 개편 등을 포함하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제도 자체에 대한 교육계의 이견은 물론 대입정책, 학생 평가, 교원 양성· 임용을 포함한 교원 정책 등 우리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면서 시도교육청, 국가교육회의 등과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논란이 됐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공론화 사안이 맞는지, 학교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보완 없는 공론화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획일적 입시 교육이 지배하는 고교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을 넓히는 고교 학점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교육희망> 자료 사진     ©

 

 이 밖에도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기회균등 선발 의무화, 교원승진제도 및 성과제도를 포함하는 교원인사제도 개혁,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감축,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2년으로 만료되는 만큼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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