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기초학력 관련 등 20대 폐기 법안 다시 발의

현장 안중 없는 교육 법안 발의 경쟁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7/14 [17:31]

돌봄· 기초학력 관련 등 20대 폐기 법안 다시 발의

현장 안중 없는 교육 법안 발의 경쟁

박근희 | 입력 : 2020/07/14 [17:31]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은 법안 경쟁에 들어갔다. 다음 날인 6월 1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1호 법안'이라는 타이트를 얻으려 보좌관들이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을 교대로 지키는 모습 등으로 빈축을 샀다.

 

 실제로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는 20대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속도를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기를 시작한 5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가량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천 여 건이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유· 초· 중등교육, 학생건강안전, 사립학교 등과 관련한 법률을 다루는 교육위원회(교육위)도 비슷한 양상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 중인 법안은 7월 13일 현재까지 총 26건.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 법안)이다. 적게는 2건에 그친 다른 법안과 달리 온종일 돌봄 법안에는 5,0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 등교 수업에도 긴급돌봄은 계속 운영되어 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원격수업을 듣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이 발의 이유다. 주무부서는 교육부이며 돌봄 운영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다. 돌봄 운영 시설은 학교시설 사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와 동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전교조는 "돌봄과 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학교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다"고 꼬집으며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 의견란에도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사회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배려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법안도 있다. 민주당 박홍근, 강득구 의원등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그것.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여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자에 통지하며 학습지원교육 대상 선정과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제고사 부활', '실효성 없는 대책', '법률로 학교 현장을 구속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자발성 위축'을 불러온다는 비판 속에서 이 법안이 국회 담을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 외에도 학생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재직 횟수도 교장원장의 중임으로 제한하는 법안,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이 입법예고 중이다.

 

 법안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정부로 이송 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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