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21대 국회 교육위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7/14 [17:34]

알맹이 없는 21대 국회 교육위

박근희 | 입력 : 2020/07/14 [17:34]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교육위)의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달 15일에 일치감치 교육위 배정을 마치고 당정청 협의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원장 등 원구성에 불만을 제기하며 상임임원회(상임위) 출석을 거부해 오던 미래통합당(미통당)도 지난 6일 선임계를 제출하고 8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반쪽짜리로 출범할 것으로 보였던 교육위가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 속에서 13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육위원은 모두 16명. 민주당 9명, 미통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이다. 민주당은 유기홍, 박찬대,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정청래 의원이 배정됐다. 미통당은 곽상도,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조경태 의원이다. 그리고 강민정 열린민주당이 교육위로 명단을 올렸다. 위원장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하지만 21대 국회 교육위의 정상적인 운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분리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이른바 '교육전문가'라 할 수 있는 위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한 위원은 3선으로 모두 교육위에서 활동한 유 위원장,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교사 출신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정도다.

 

 전공도 회계, 경영학, 행정학, 국제정치학 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당선 전 직업도 마찬가지다. 교수가 대부분이고 기자, 공인회계사 등이며 이력을 살펴봐도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뚜렷이 없다. 오히려 학부모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 상임위에 들어선지 대학이 밀집한 곳에 지역구를 두거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배정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낙마한 전희경 미통당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전교조 저격수'라 불리던 곽상도 미통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바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학교현장에 '캐리어가방 자제권고 초등학교 현황 및 등교수업 시작일 현황' 등 현안과 동떨어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경태 미통당 의원은 인헌고 논란 당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위로 배정받은 16명.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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