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 초중고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안이 발생해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학생 및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2018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지역 고교와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흉악 범죄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2017년 6월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학교장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섰던 사건을 언급했다. 경남 지부에 따르면 당시 도교육청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교원의 성 비위 근절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3년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해당 교사 중 한 명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이용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과 학생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학생들과 교사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면서 △모든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 위한 후속 대책 마련 △심각한 성범죄인 불법촬영에 대한 선처 없는 처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