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반 학생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실태조사 해달라

공대위, 인권위 진정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7:43]

기능반 학생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실태조사 해달라

공대위, 인권위 진정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7/09 [17:43]

교육시민단체들이 직업계고의 기능반 운영과 교육 당국의 기능대회 정책이 학생 건강권과 교육권 침해는물론 인권침해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공대위가 직업계고 기능반의 학생 건강권-교육권 침해와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있다  © 강성란 기자

 

 여는 말에 나선 이용기 공대위 공동대표는 고 이준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냈지만 기존 방안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이었다. 학생이 죽음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이를 방치한 파행적 운영을 인권위가 바로잡아달라.”는 말로 인권위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권영국 공대위진상조사단장은 직업계고 기능반으로 인해 일반 학생은 상대적 차별을 겪었고 기능반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로 자신의 온전한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성과지상주의 기능반은 S공고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모든 기능반의 문제인 만큼 인권위가 직업계고 기능반의 차별 문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추상적 개선안이 아닌 차별적 교육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S공고의 기능반 중심 차별적 교육 실태 경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직업계고 교육정책 성과지상주의로 차별적 교육 조장하는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둘러싼 폐해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 공대위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능반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 강성란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능반은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해 메달따는 기계를 양성하는 폐쇄적이고 은밀한 최적의 공간이었다. 폐쇄적인 소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고, 또래문화와 성적 지상주의가 만나 대회 과제만 반복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기능반 폐지요구는 이를 부수고 정상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면서 기능반과 교육 당국의 직업계고 정책이 직업계고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및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권고안을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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