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쏘아올린 공, #대법관후보검증 운동 ‘활활’

손정우 판결로 촉발된 대법관 후보들의 성인지 수준 시험대에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7/08 [12:27]

판사가 쏘아올린 공, #대법관후보검증 운동 ‘활활’

손정우 판결로 촉발된 대법관 후보들의 성인지 수준 시험대에

김상정 | 입력 : 2020/07/08 [12:27]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이 청원시작 이틀만인 8일 오전 12시 현재 41만명을 넘어섰다. 곧바로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30명에 대한 시민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SNS를 통해 ‘#대법관후보검증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이 지금껏 성범죄를 막기는커녕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온라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 청원이 이틀 만에 40만명을 넘으며 대법관 후보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이번 대법관 후보들은 오는 9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최초로 2018년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대법판례로 남긴 바 있다. 이번 대법관 후임 1차 후보군에 오른 30명은 현직판사가 23, 변호사 4, 교수 2, 전직 검사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10%에 불과하며, 서울대, 50대 판사, 남성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보군은 18명으로 60%에 달했고, 30명 후보군의 평균 나이는 55.5세로 나타났다

 

▲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 30명 명단이다. 이번 대법관 후임 1차 후보군에 오른 30명은 현직판사가 23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전직 검사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10%에 불과했고 서울대, 50대 판사, 남성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보군은 18명으로 60%에 달했고, 30명 후보군의 평균 나이는 55.5세로 나타났다.  © 교육희망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 운동 시작 하루 만인 지난 8일, 성범죄 관련 문제적 판결을 내린 판사로 4명이 지목됐다. 네티즌들의 검증작업에 따라 이후 명단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 운동을 제안한 한 네티즌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일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서 젠더감수성이 심대하게 떨어지는 이들만 선별했고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 한건으로도 충분하여 따로 검색하지 않았고, 한규현·허부열·김용석 판사의 경우, 문제적 판결을 확인하고 리스트업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한규현 판사는 35세 보습학원 원장이 10세 여아를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적 없다 진술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하여 1심 미성년자 강간으로 선고된 8년형을 2심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3년형으로 낮췄다. 허부열 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해자와 5개월간 교제하고 절반의 기간은 동거까지 한 터라 집착에 사정이 있다라며 1년을 감형했다. 7세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경비원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4년에서 26개월로 감형했다. 김용석 판사는 대구대학교 A교수가 학생 성희롱으로 해임되어 교원소청심사청구 재판을 신청했는데 1심 해임사유 인정을 2심에서 무효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성인지감수성부족을 문제 삼았던 판결이다.

 

▲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 운동 시작 하루 만인 8일 현재 성범죄 관련 문제적 판결을 내린 판사로 4명이 지목됐다.  © sns갈무리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이런 판사들이 최종심을 결정하는 대법관이 되면 정말 우리 사회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요?”라고 강영수 판사를 향해 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받아서 커다란 불꽂으로 돌려드릴게요. 반드시.”라고 밝히며 해시태그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8일 손정우 미송환불허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포함한 총 10명의 판사가 디지털 교도소에 갇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다.

 

▲ https://gfdstt.tistory.com/ 8일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 10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웹사이트로 이번 판사들의 신상공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됭고 있다.   © 디지털교도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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