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교육 정책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법 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 입법예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1:28]

교육감도 교육 정책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법 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 입법예고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7/08 [11:28]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갈무리   © 법제처

 

교육부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는 지금까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교육감에게 실시 권한이 없었다. 법의 미비를 보완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의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교육감의 조례 발의 권한을 명시했다

 

교육 관련 주민투표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주민투표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번 법개정은 법제처가 지방분권 등을 저해하고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오는 8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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