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경감 우선 추진한다

교육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5:18]

학교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경감 우선 추진한다

교육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7/06 [15:18]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경감 추진 등 6개 주제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코로나19로 학부모의 공개수업 참관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업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 교육부가 추진하는 업무경감에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5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 6가지이다. 

 

교육부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신속하게 현장에 지원한다.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에 대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교육부 장관·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휴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부 3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 무선망 구축, 노후 컴퓨터 교체, 그린스마트 학교 시범사업 등 초·중등 원격교육 인프라 확보 명목으로는 2708억원이 편성됐지만 마스크 등 유초중고 방역물품 지원 예산은 85억원에 불과해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방역 및 생활지도 등 추가적 교원업무 발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는 5월 말 등교수업을 앞두고 발표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실태조사 등 학교 대상 교육부 추진사업 31개를 축소·조정하고, 범교과 영역 이수 시수를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 및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2020 교원평가 실시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원평가는 불필요한 업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촉구하고 있어 교육부가 교원평가 축소가 아닌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교육부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자격취득 기회를 최소 2회 부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5000개를 추가 발굴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난 달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부로 교육시민단체로부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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