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년전 교섭합의, 아직도 ‘검토 중'

전교조 서울지부, 2020년 단체교섭 즉각 개시 촉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30 [17:29]

서울교육청 2년전 교섭합의, 아직도 ‘검토 중'

전교조 서울지부, 2020년 단체교섭 즉각 개시 촉구

김상정 | 입력 : 2020/06/30 [17:29]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201811월 단체교섭 시작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개월이 지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지난 해 8월 교섭개시 후 반년만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북교육청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체교섭 개시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30일 현재 12일째 펼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527일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단체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일은 피켓 시위 12일차다.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2018년 11월 단체교섭 시작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교섭해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김상정

 

앞서 20181123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단협 관련 합의를 한 바가 있다. 합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의 회복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촉구 제안하며, 2015년도 단협 관련 사항을 학교 현장에서 확인하여 이행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정책 협의 조인과 더불어 2018년 단협을 시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합의를 17개월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한 단협 관련 합의문. 이 합의문에는 "2018년 부터 단협을 시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앞서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단체교섭과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헌재결정례,2004헌바.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단체교섭과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그 부분과 연동되어 있어서 교육청의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헌재 결정판례에도 '법외의 노조'일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인으로써 2018년에 단협 개시를 약속한 바 있다. 지금처럼 차일피일 미루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결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단협 개시를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올해 318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9812일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섭요구 이후, 2차례의 정책업무협의회와 17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추가교섭 등을 거쳐 전문 및 본문 105개조, 부칙 7개조 등 총 597개 안건에 합의했다이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의 201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9년만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단체협약서에 현행법상 노동조합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상의 노조로 인정을 하고 단협을 성실히 이행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단체협약 부칙제5[이행] 5항에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의 각종 합의 사항들이 현장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했다.

 

▲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이 올해 3월 18일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 합의서'  ©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단체협약의 현장이행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설명회는 물론, 도교육청 장학관과 사무관, 과정은 물론 각 지역별 교장과 교감등 관리자 연수시 단체협약 설명을 하는 연수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남, 광주, 인천, 세종, 경남, 강원, 충남, 충북, 부산, 전북 등 10개 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단체교섭을 체결했거나 2020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최근 단체협약은 2015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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