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외국인 학생도 차별없이 교복비 지원

29일 구의회에서 교복지원조례 개정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30 [14:32]

금천구, 외국인 학생도 차별없이 교복비 지원

29일 구의회에서 교복지원조례 개정

김상정 | 입력 : 2020/06/30 [14:32]

서울시 금천구의회에서 교복지원에서 외국인 학생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복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금천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천구의회는 29일 열린 2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없이 교복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금천구 교복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교복지원 대상을 외국인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교복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했다.  © 금천구의회 누리집


현재 서울시에서 교복지원조례가 있는 곳은 5개 자치구뿐이다강동구금천구중구마포구동대문구인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금천구를 제외하고 4개구는 여전히 교복지원대상 학생을 주민등록상 해당구 거주 학생으로 한정지어 지원대상에서 외국인 학생을 제외하고 있다서울시 금천구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지원 논란을 시작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의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천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차별없는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꾸리고 외국인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은 차별조항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한달 간 진행된 서명에는 1154명이 참여했고 이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민모임에서는 서명운동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해당사안을 진정했다.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금천구 외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 올해 수도권 교복지원현황이다. 8일 교육희망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다.  경기도와 인천은 무상교복이 실시되면서 모든학생에게 차별없이 지원되는 반면, 서울시는 4개 자치구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외국국적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김상정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금천구의회의 교복지원조례 개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미비로 인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신속히 해결한 것은 다른 자치구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에 있어서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무상교복을 실시하면서 그 지역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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