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 수능의 실질 영향력 70% 이상

사교육걱정, 고교교육 정상화 위한 제도 보완 시급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2:10]

대입에 수능의 실질 영향력 70% 이상

사교육걱정, 고교교육 정상화 위한 제도 보완 시급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30 [12:10]

2021~2022학년도 서울 15개 주요 대학 입시에 수능 영향력이 70% 이상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입 준비에 공백이 생긴 재학생 대책, 수능 강화에 속수무책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보완책 등을 내지 않으면 고교 교육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2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입시전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고3 대입이 불리해진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분석했고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2021학년도 15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수능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29.6%로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수시전형 모집인원도 전체 모집인원의 24%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처럼 고3 개학이 90일 가까이 늦어지고 40일 정도는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3월 학평, 6월 모의고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정시 수능 위주 전형과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도 올해 고3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에서 1~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은 모두 졸업생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과목의 표준점수 역시 졸업생이 평균 10.4점 더 높았다.

 

사교육걱정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는 결국 합격생 비율 차이로 나타날 것이며 정시 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비율이 33.2%로 여전한 상황에서 세 달 가까이 수업이 연기되고 대입 일정이 바뀌는 등 혼란을 겪은 재학생의 입시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통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 15개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39%(18153)데 다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도 전체의 27.9%(13006)로 이를 합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큰 전형은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67.0%(31159)에 해당한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의 실질 영향력 추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 수, 즉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반영해야 하며 그 인원은 2019학년도 3.6%, 2020학년도 2.9%였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부터 수시에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비율이 증가한 만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평가지표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혹은 폐지를 유도해 왔고 이것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2019년 수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 평가지표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는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수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고교교육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대입을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2022년 전형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모집인원의 10%는 논술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균형·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선발 전형 역시 증가했지만 다수의 대학이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면서 당초 취지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 수능 최저학력 미적용 논술전형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마련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등을 제안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