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위해 특별법 만들자”

서울시교육청,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6:22]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위해 특별법 만들자”

서울시교육청,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29 [16:22]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 19 장기화 등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고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등 정치권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적 재난 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따라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각종 의무교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가칭)재난상황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인터넷중독예방,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 의무교육 20,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성희롱 예방 등 교직원 의무교육 24, 교육활동침해예방, 학교폭력예방 등 학부모 의무교육 6건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32건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이후 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만들 때에는 교육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교육부와 교원단체 실무협의회에서 전교조가 요구한 바 있으며,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각종 의무교육의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나아가 학원 일요휴무제 선거교육을 위한 법과 제도적 지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재원 분담 조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한 법령 개정 사립교원 신규 채용 사전 협의 사립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 채용 등을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는 등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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