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속옷 빨래 과제 낸 교사 막겠다

청와대 26일, 학교내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조치 약속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26 [16:52]

초등생에게 속옷 빨래 과제 낸 교사 막겠다

청와대 26일, 학교내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조치 약속

김상정 | 입력 : 2020/06/26 [16:52]

청와대가 초등학생들에게 속옷세탁 과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유사 사안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청와대의 재발 방지 대책은 기존에 내놓은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청와대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5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통해 답변했다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의 성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면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6일 청와대는 박경미 교육비서관의 입을 통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5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통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의 성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면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답변 영상 화면 캡쳐

 

해당청원의 제목은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리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 해당청원에는 428일부터 한달간 225764명이 동참했다. 관련 청원과 답변 바로가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발방지조치는 지난해 318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다. 개정내용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했고,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발생 시에 관할청이 징계요구를 하면 임용권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석교사, 정교사 자격 연수 과목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교장, 교감 연수에서는 학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대응방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교원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재발방지 교육실시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427일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후, 다음 날 28일 교육청 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개시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5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하고 54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어 529일 징계위는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이 428일부터 515일까지 해당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교사는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교육청은 인터넷상의 학생 사진 삭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치유프로그램과해당학교 1~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는 한편울산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대상 성인지감수성교육을 실시했다관내 모든 교육직원, 관리자 대상의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예정이고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 조사를 실시,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양민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울산교육청의 대응은 기존의 교육청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의 답변은 새로울 것도 없고 구체적 대책도 아니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교원양성과정(교육대와 사범대)에서 반드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두고, 교사 임용후에도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겐 현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차원의 성교육이 아니라 포괄적 성교육 도입으로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속옷 빨래 숙제, 성희롱 강력 대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