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양교사가 요즘 잠 못 드는 이유

기간제교사들, 급여삭감 및 환수조치 즉각 중단 요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24 [19:14]

경기도 영양교사가 요즘 잠 못 드는 이유

기간제교사들, 급여삭감 및 환수조치 즉각 중단 요구

김상정 | 입력 : 2020/06/24 [19:14]

A교사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산업체에서 영양사로 2년 반동안 근무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지기를 거쳐 다시 영양사로 일하기 시작한 곳이 학교였다.

 

그는 2003년부터 비정규직 영양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고등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8년을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일하다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다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10년간 영양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식단을 기획할 수 있는, 이른바 베테랑 영양사가 되었다. 그렇지만 공무직의 급여는 10년 경력을 가진 영양사나 경력이 없는 영양사나 동일했다.

 

2년 반 동안 주경야독하며 대학원을 다녔고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따고 기간제 영양교사가 됐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영양사 경력의 8할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A교사는 7년째 학교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에서 2천 명에 달하는 학교구성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교육부는 지금까지 적용한 호봉이 잘못됐다며 호봉을 낮추라고 했고, 경기도교육청은 한 술 더 떠 5년간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호봉하향에 따른 급여삭감도 모자라 기지급된 급여까지 토해내라는 교육당국의 조치에 A교사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조치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급여삭감과 환수조치를 당하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고 A교사에게도 곧 닥칠 일이다. A교사는 1500여만 원 정도를 뱉어 내야 한다.

A교사의 경우 산업체 영양사 경력은 100% 인정받는 반면,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했던 영양사 경력은 50%만 인정받게 되었다. 

 

A교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교육부가 2020515일 자로 개정한 예규 때문이다. 개정된 예규는 교원자격증 취득 후 경력은 80%를 인정하지만, 취득 전 경력은 50%만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도 자격 취득 전과 후의 경력인정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2012년 교육부 예규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면 관련 경력을 80%로 인정한 데서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예규에 따라 80%를 인정해왔고, 이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80% 인정했던 경력 중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50%로 낮추고 환수조치에 나서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경기도 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1학교 1사서 교사 배치를 현실화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교육감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면모는 전문성이라는 날개들 달고 사서교사들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군분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그러나 사서교사들은 학교 공무직 경력인정이 삭감되는 문제로 인해 사기가 꺾이고 하루 아침에 월급이 깎이는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을 알렸다사서로 채용될 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교육공무직 사서로 일하다가 기간제 사서교사 될 때 경기도교육청이 내려보낸 공문의 공무직 사서 경력 8할 인정이라는 문구를 믿었다. 이들은 기지급된 급여의 소급적용 환수조치와 경력인정률 50% 하향 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에서 채용된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을 100%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력은 상통직의 경우, 이미 100%를 인정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 및 환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 및 환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영양교사와 사서교사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년 동안 학교에서 동일업무를 해온 상통직 경력의 80%를 인정한 것은 20127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설령 교육부 주장대로 7년간 자신들이 해 온 행정행위가 위법했다손 치더라도 법원의 위법성 판단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환수조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임은 보편적인 상식이다.”라면서 교원 급여 삭감 및 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소급적용 대상 교원은 영양교사초중등교사(전산과학체육), 사서교사유치원교사특수교사전문상담교사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는 5년, 정규교사는 7년동안의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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