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전교조, EU무역분쟁해결 면피용 노동개악안으로 추가 개정 요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24 [18:05]

교원노조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전교조, EU무역분쟁해결 면피용 노동개악안으로 추가 개정 요구

김상정 | 입력 : 2020/06/24 [18:05]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논평을 내고 가입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독소조항과 교원노조의 정치행위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노동3법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8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을 의결했다.  © 청와대


전교조는 퇴직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교원의 노동3권 중 단결권만 신장된 것으로 여전히 교사의 단체행동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단체교섭권도 교섭창구 단일화 독소조항,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사항 제한 등으로 제약받고 있고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행위도 금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각 조항별 추가 개정 사항으로 6(교섭 및 체결 권한 등)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 삭제 및 개별 교섭 허용 3(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5(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3,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8(쟁위행위의 금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 인정으로 개정 5(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임용권자의 허가동의로 개정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함께 개정되지 않는 한 “EU와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면피용 노동개악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은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는 사법부에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입법부 21대 국회는 정부 제출안을 넘어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사법부와 입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전교조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며, 해고자 원직복직을 포함한 전교조의 권리와 피해 회복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원노조법을 비롯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률안에 대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마디로 ‘ILO 역행 입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입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입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유럽연합이 한EU FTA 13장 위반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 대상이 된 2근로자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하며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며 ILO 헌장(198)역진 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ILO 역행 입법안인 이유를 낱낱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관련 법 개정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부터 즉각 실시하고 비준 후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 3법과 관련하여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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