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반 10시 이후 야간 교육 금지? 학운위 통과하면 가능!

정부,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발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8:07]

기능반 10시 이후 야간 교육 금지? 학운위 통과하면 가능!

정부,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발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24 [18:07]

정부가 기능대회 경기 종목을 조정하고 밤 10시 이후 야간 교육을 금지하는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을 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이미 학교에 지침으로 전달한 내용으로 교육노동단체들은 허울뿐인 개선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24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부 제공

 

이들 부처는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대회 준비 학생의 자살 사건과 함께 과잉 경쟁, 직종의 산업 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기능경기대회 수준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경쟁구조 완화를 위해 지방대회 우수입상자까지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19년 기준 1847명이었던 참가자가 2281명으로 늘어 434명의 학생이 추가로 기능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경쟁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문제은행 방식 출제, 기능대회 순위 발표 폐지와 메달 수여대상자 확대 방안도 나왔다. 

 

신산업 분야는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방식으로 기능대회 직종을 개편하고 학생부와 일반부를 분리해 기능대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개최 시기를 학기 말인 2월과 8월로 조정하고, 우수기업 유치로 입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존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 동아리로 구성하고 기능대회 준비 역시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후로 운영하며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지는 기능대회 대비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고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지금과 같은 강제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노동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끌다가 현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대책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한다.”면서 교육부와 노동부를 규탄했다.

▲ 공대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준서 학생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강성란 기자

 

공대위는 현재의 기능대회 출전 선수 95%(2019년 전국기능대회 기준)가 직업계고 학생인 상황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를 분리하는 것은 경쟁 완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책으로 나온 기능반을 정규 전공 심화동아리로 구성해 운영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마련은 이미 교육부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동안 실효성 없던 공문을 내린 교육부가 알맹이 없는 정책을 냈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업 참여 독려 역시 수십년째 같은 이야기 반복이라는 말로, 2·8월로 기능대회를 미루는 것은 기능대회 메달 획득을 위한 기능반 운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성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 학교의 민낯이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기능경기대회 개선안은 현장의 변화를 이끌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한다.”는 말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학생 죽음에 대해 교육부와 노동부의 사과 기존 지침 재탕한 발표 철회와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 기능대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학교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 기능경기대회 개선과 기능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기능반 중심의 직업계고 운영은 대다수 학생을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낳았고 당사자들도 기계적 훈련에 매몰되어 왔다. 학교는 직업훈련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기존 지침 재탕한 발표 철회와 근본 방안 마련, 학생 죽음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