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와 국가의 노조파괴 행위 양립할 수 없다”

민주노총,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6:12]

“노조할 권리와 국가의 노조파괴 행위 양립할 수 없다”

민주노총,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24 [16:12]

노동계가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공작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실상을 알렸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피해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전근대적 노사관계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국가권력인 국정원이 이를 주도하고 청와대가 세부 지시를 내리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한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노조 말살 정책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고 현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24일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손균자 기자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 노조파괴 공작 실태를 설명했다. 

 

국정원이 2009년부터 11년까지 산하 연맹의 민주노총 탈퇴에 관여하며 회사에 탈세 추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장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바꾸기를 지시하거나 온건 후보의 노조위원장 당선을 지원하는 등 국가기관이 주도한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국정원은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에게 탈퇴 요구 서한을 보낸 학부모 단체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특정인을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양심고백을 하는 허위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 법외노조 통보 처분 과정에 개입하는 등 전교조 탄압에도 적극적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및 민주노총 가입 결의를 방해하고 지자체 등에 파견한 국정원 소속 정보담당관을 통해 공무원노조 위원장 징계 절차에 개입하였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 결과 사회정책수석실로 발송된 노조 파괴 관련 국정원 대외비 문건 176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 중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것은 9건에 불과하다. 모든 문건을 공개해 노조파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국정원의 문건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시 정부는 전교조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삼아 규약시정명령을 했다. 2009년 시국선언을 빌미로 한 대량 해임,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 관련 수천명의 교사들이 수사 및 징계 대상이 되었다.

▲ 전교조 피해 사례에 대해 발언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손균자 기자

 

이어진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한 뒤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하자 20131024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 2016년 고등법원 판결 이후 전임자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이후 전교조는 7년째 법외노조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철저한 공작의 전말이라는 말로 전교조 탄압 과정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총, 민주노조 파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 피해 원상회복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 시기 국회 앞 농성투쟁 등을 진행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정부 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하는 한편 공개토론회 및 국가권력의 노조파괴 사례 백서 발간 등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 파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실현되려면 노조파괴의 본산이었던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부터 그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자행된 민주노총을 겨냥한 탄압, 수많은 단위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만든 공작, 노동조합을 근본에서 부정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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