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 법정에 섰다.

법원은 #스쿨미투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23 [18:09]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 법정에 섰다.

법원은 #스쿨미투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야

김상정 | 입력 : 2020/06/23 [18:09]

창문미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용화여고 스쿨미투가 법정에 섰다. 경찰 신고 2년 2개월 만이다. 623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에서 가해행위가 지극히 심했던 교사 중 한 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018410일 오후 7시 용화여고 졸업생 3명이 노원경찰서에 가서 진술과 조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만 22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에서 가해행위가 지극히 심했던 교사 중 한 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4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 김상정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총 44개 단체는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학내 성폭력을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학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스쿨미투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년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재학생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했다. 뿌리뽑기위원회가 2018315일부터 20일까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SNS 설문을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첫 재판은 설문조사에서 가해자로 압도적인 지목을 받으며, 이미 학내에서 성추행으로 악명 높았던 교사로 알려졌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뿌리뽑기위원회가 20184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립학교내 권력형 성폭력 전수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글을 올리고 45일 첫 보도가 나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45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설문 조사에 반발할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채팅방을 열면서 수많은 제보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문구를 올리면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직위해제 되었던 4명의 교사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학교에 복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고, 2018127일 검찰은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30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노원시민모임)과 뿌리뽑기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의하고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검찰로부터 들었던 말은 조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노원시민모임과 뿌리뽑기위원회는 159개 단체와 822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왔다. 지난 521일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첫 재판이 623일 열린 것이다.

  

▲ 노원시민모임과 뿌리뽑기위원회는 159개 단체와 8224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이들은 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답변을 촉구해왔다. 지난 5월 21일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첫 재판이 6월 23일 열린 것이다.  © 김상정

 

각 지역의 여성단체연합과 여성회, 성폭력상담소, 정치하는 엄마들, 전교조 여성위원회 등 44개 단체는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의 분노가, 용기가, 직접적인 행동이 가해자를 교실에서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그리고 법정에 세웠다. 이제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오늘 시작하는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은 단순히 본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다. 용화여고의 수쿨미투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스쿨미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라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 법정은 재판을 지켜보고자 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 15시 30분에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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