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현실적 개혁의 기회로 만들 때”

인터뷰/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글 강성란 ・사진 손균자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5:15]

“위기를 현실적 개혁의 기회로 만들 때”

인터뷰/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글 강성란 ・사진 손균자 기자 | 입력 : 2020/06/22 [15:15]

저를 잘 활용해 주세요.”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현장교사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인 그의 교육위 배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교육위 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 국회 토론회, 교원단체 방문 및 지역 교원·학생·학부모 단체 만남, 교육감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2021년 대학입시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3시간이 넘도록 간담회를 진행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출마와 당선, 이후 계획을 들었다.

 

- 국회의원 출마부터 당선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각 정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 초중등교육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높았고 교육당 창당 논의까지 있었다. 하지만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에 초중등교육 관련 인사는 없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때 열린민주당이 교원단체 대표성을 갖지 않는, 여성, 평교사 출신의 교육계 비례대표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추천자를 물색했지만 결국 못 찾고 직접 나오게 됐다. 이걸 안 하면 21대 국회에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은 없을 것 아닌가.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 손균자 기자

 

왜 열린민주당이냐는 질문도 받았다. 처음엔 미래통합당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절박했고, 지금은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은 여당과 달리 정부 개혁의 미진한 부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출마 의지를 밝히자 지지를 보내주는 분들부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걱정해 주는 분들까지 주변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교육위 배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이후 법안 발의 등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당선자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일 것이다. 교육위에 배정되기 위해 현장교사 출신이 갖는 교육의 전문성을 알려야 했고, 어떤 인터뷰 제의도 거절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법안 발의만 해도 다른 당 의원과 협업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다른 동료 의원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의정 활동 아젠다에 보내는 국회 밖의 지지이다. 사문화된 법안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정치가 되려면 국회 안 의원과 국회 밖 당사자가 긴밀한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장과의 광범한 소통과 협력 없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 여당이 교육개혁을 주도할 교육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정치권은 교육을 경제적 측면 혹은 선거에서의 득표 유불리 변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교육위를 미래통합당에 내어줄 수 있다는 결정 역시 그러하다. 교육개혁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20대 교육위 상황을 21대에서 반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깝다. 다만 교육위에 활동력과 소신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함께 있다는 점은 기대를 갖게 한다.”

 

 

 - 1호 제출 법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받을 때마다 어렵다. 열린민주당 공약인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거점 국립대 무상교육법안과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모의 선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법안 제출의 필요성도 느꼈다.

 

학교급식법 미비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직원 급식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헌 결정을 했으니 후속 조치로 정당 외 정치단체 및 정치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안테나에 걸리는 것은 다 보고 있는 셈이다.

 

임기 4년 안에 사학에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사학법 개정안 등 열린민주당 3대 공약은 물론 학교자치법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고 싶다.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전략적인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 코로나 19 관련 우리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코로나 19 추경 관련 논평으로 했다. 2021 대입 관련 현장교사들의 제안을 듣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온라인 개학과 등교수업 과정에서 경직된 교육과정 정책과 평가, 수업일수·시수 문제가 부각 되었지만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슈화되지 못했다. 고시 수준의 국가교육과정을 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중이다. 코로나 19가 문제의식을 던져도 사람이 받지 않으면 묻힌다.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겠다.

 

 

정부나 정치권이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4차 산업혁명, 뉴딜과 연계해 기술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다. 원격수업은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장밋빛 환상으로 교육의 아젠다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란다. 한계를 놓치면 이후 교육은 왜곡되고 어려워질 것이다.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육방식이 근본적 질문에 봉착했고,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학부모의 인식 역시 바뀌었다. 이 위기를 현실적인 개혁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소외 최소화,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방역전담인력 보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위한 예산의 즉각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 때 평균 4~50명이었던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히고 1년 남짓 학교 공사를 하고 교원 인력 확충 등으로 이뤄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제2, 3의 팬데믹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기 위한,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다. 개선이 시급하다.”

 

- 코로나 19 이후 돌봄·방과후 법제화 시도에 대한 학교현장 반발 크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 돌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관련 사업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부총리라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이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억지다. 지자체가 경로당 만들 듯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던 지자체가 이제라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학교가 시설 사용에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부와 학교가 돌봄의 주체는 아니다. 제출된 법안에 각 부처의 역할이 혼재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

 

 

 -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3년씩이나 끌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처리되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사라진다. 교섭창구 단일화 등 개악된 교원노조법안, 한국교총을 제외한 교원단체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지원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이후 계획은?

퇴직은 2017년이지만 2014년 이후부터 교육청 파견 등으로 교실을 떠나있었다. 더 많은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지역을 방문해 교육감, 교원단체 대표,학생, 학부모를 만났다. 당선자의 방문은 처음이라고들 하더라. 교육현장을 발판삼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달라. 주체들과 소통 없이는 잘 해낼 수 없다. 민원인과 국회의원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서로를 인식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내겠다. 나를 잘 활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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