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학원, 소청결정 기속력 위반으로 후속 조치

임원취소, 지원금 삭감 등 피해는 학교 구성원에게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22 [15:20]

우천학원, 소청결정 기속력 위반으로 후속 조치

임원취소, 지원금 삭감 등 피해는 학교 구성원에게

김상정 | 입력 : 2020/06/22 [15:20]

학교법인 우천학원(우신중고)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소청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기속력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는 등 우천학원의 기속력 위반으로 애먼 학생들과 학교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했다.

 

22, 서울시교육청은 소청 결정의 후속조치로 임원승인 취소와 인건비 등 지원금 삭감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우천학원은 법에 따라 권종현 교사의 복직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천학원이 교사 복직 조치 불이행으로지원금 등이 삭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성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7, 성명을 발표하고 우천학원에 법에 따라 권종현 교사의 복직을 당장 시행하라면서 서울시교육청에게는 고의로 법을 어기며, 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사학재단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천학원이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부가 6월 1일자로 전국사학법인(대학)에 보낸 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안내,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달 우천학원에 소청결과 이행 촉구와 불이행시 조치 계획 공문을 보냈다.   © 교육부 곻문

 

 

 

 

한편, 우신중학교장은 5월 말, 우천학원에 권종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원임용권은 사학법인에 있고 학교장은 교원임용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에게 소청결정에 따라 교원임용제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장이 권종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한 사실을 설명했다.

 

▲ 교원소청심사위는 우천학원의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천학원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교사 복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알리고 있다.   © 교원소청심사위

 

그러나 622일 현재, 권종현 교사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전후에 열릴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우천학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라도 우천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지난 해 10월 16일 우천학원(우신중) 앞에서 열린 권종현 교사 해임 우천학원규탄대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했다.   © 김상정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8, ‘우천학원이 2019923일 권종현 교사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우천학원에 이를 통보했다. 우천학원의 권종현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기재가 없고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 66조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우천학원은 소청 결정에 따르지 않고, 210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17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동 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공문을 통해 못박은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1일 자 공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은 법률을 준수하여 소청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기속력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우천학원에 보낸 공문에도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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