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시 확대는 공정하지 않다”

강민정 의원, 주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정시 합격자 비율 발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8:28]

“수능 정시 확대는 공정하지 않다”

강민정 의원, 주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정시 합격자 비율 발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22 [18:28]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시 수능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역시 공정한 입시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현황을 공개했다.

▲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 격차   © 강민정 의원실 제공

 

 강민정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등록 학생 중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능 위주 전형의 재학생 대비 졸업생 합격 비율이 2016년 각각 48.2%51.8%(등록자 수 6234명과 6919)에서 202034.4%65.6%(등록자 수 3592, 7127)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의 등록비율이 2016년에는 각각 55.7%(512), 44.3%(407)으로 재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2020년 등록비율은 각각 43.4%(374)56.6%(488)로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균관대학교 역시 2016년 재학생과 졸업생의 등록비율이 각각 47.8%(506)52.2%(55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각각 29.5%(353)70.5%(845)2020년 합격생은 재학생보다 졸업생 합격자가 2배 이상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면서 서울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권장했고 이를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했다. 2018년 수능 공론화위원회가 정한 수능 정시 비율 30%를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자료는 수능 정시가 불평등 교육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자료는 수능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공정하고 약자에 유리하다는 세간의 통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재수는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고 교육격차 확대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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