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코로나 19 대응 위해 사업 ‘긴급정비’

“학교가 안전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22 [16:39]

서울교육청, 코로나 19 대응 위해 사업 ‘긴급정비’

“학교가 안전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김상정 | 입력 : 2020/06/22 [16:39]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청 사업 긴급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등교수업 등 운영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목적성경비 179건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자율판단을 존중하고 교육청 집행사업 총 350(중단 82, 조정 268)를 정비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기로 했던 교육청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정·축소·중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긴급정비의 목적으로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에 따라 그동안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추진이 연기되었던 사업이 일시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가 등교수업 이후에도 수업, 생활지도, 학생을 위한 방역 관련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학교 보고문서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문서 감축 정책 추진과 ‘등교․원격수업 지원의 달’ 안착을 위한 공문서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교가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 및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이번 긴급정비는 그간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온 정책사업 정비와 달리 교육청과 학교가 동시에 정비를 추진했다.

 

▲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긴급정비는 그간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온 정책사업 정비와 달리 교육청과 학교가 동시에 정비를 추진했다.  © 김상정


학교 차원의 사업 긴급정비는 이미 예산이 교부된 목적성 경비 321견 중 특별교부금, 서울시전입금과 같이 유관기관으로 정산 반납을 해야 하는 외부재원 사업 등 142건을 제외한 179(총 예산액 2637억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 결정과 규모 조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목적 사업 경비의 경우 그 예산을 100%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조정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을 학교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가 코로나 19 대응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활용의 폭도 넓혔다. 방역 지원은 기본 방역용품 구입 뿐만 아니라 추가 방역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했다. 원격수업 지원은 교수학습용 태블릿 PC 구입, 원격수업 제작을 위한 기자제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항목의 예산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청 차원의 사업 긴급 정비는 약 602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집행하는 사업 중 총 350개의 사업에 대한 중단과 조정(28개 사업 중단. 268개 사업 조정)의 결과다. 다수가 참여하는 집합 방식의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고 현장체험을 비롯한 직접 참여 사업을 중단했다. 교직원 연수 등은 취소하거나 원격연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긴급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약이행도 평가 및 조직성과 평가를 축소하고 긴급정비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긴급정비는 교육청과 학교가 비상시국을 극복하는 동반자로서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만 살리고 나머지는 조정·폐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이며, 학교가 학생 안전지도와 수업 평가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그간 학교는 과도한 목적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는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감축,폐지하고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여건 조성 등 특정한 방향을 교육청이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현장에서는 받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책사업 감축의 의미는 무색해질 것이다."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사업긴급정비, 코로나 19 대응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