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이 아닌 지원대책 절실”

전교조, 기초학력보장법안 폐기 촉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6:46]

“기초학력보장법이 아닌 지원대책 절실”

전교조, 기초학력보장법안 폐기 촉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22 [16:46]

전교조가 기초학력 법제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기초학력보장법안을 철회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적극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서교협이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5년 주기로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 기초학력을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별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게 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학습결손, 학습장애, 가정 및 정서적 요인 등으로 매우 복잡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학력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부진은 전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이며 학생에게 부진아낙인을 찍는 방식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 교과목별로 500개가 넘는 성취기준의 최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시행령으로 기초학력을 정의하는 것은 표준화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해 문제 풀이식, 유형별 정답 찾기 등을 기초학력 보장의 척도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민간에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 위탁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는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출 계획을 밝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08~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표에 대해서도 해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요동치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집 평가 방식이 표집으로 전환된 시기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수치를 그대로 두고 분석하는 통계는 과학적 신뢰가 낮다.”는 말로 법안 제출의 근거가 된 기초학력 미달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보장은 법률이 아닌 실효성있는 대책와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핵심이라면서 기초학력보장법안 폐기, 학생의 성장과 발달 지원 정책 마련 기초학력 지원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전국단위 일제식 진단평가 중단과 다양한 진단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