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정 취소’, 경기·부산 ‘재지정’

"국제중, 시행령 개정 통한 일괄 폐지가 답이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7:53]

서울 ‘지정 취소’, 경기·부산 ‘재지정’

"국제중, 시행령 개정 통한 일괄 폐지가 답이다"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18 [17:53]

전교조가 특권교육의 상징인 국제중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지정취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달 14일 부산국제중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을 결정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도 청심국제중 재지정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제중은 출발부터 기형적이었고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부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연간 천만 원이 넘는 학비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권학교 입학통로로 변질 운영되어 입학 관련 부정 및 특혜 의혹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특권학교인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괄 폐지에 동의했던 경기와 부산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결정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중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도교육청 재지정 평가로 책임을 떠넘긴 결과 국제중 지정취소를 두고 또다시 사회적 논란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면서 국제중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부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 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지정 취소될 경우)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교육 주체들이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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