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

전교조, 돌봄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편의적 법제화 시도 안된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2:18]

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

전교조, 돌봄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편의적 법제화 시도 안된다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17 [12:18]

전교조가 최근 돌봄·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위한 입법안이 쏟아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교원 단체의 반발로 추진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전교조는 코로나 19로 국가의 돌봄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돌봄 시스템의 민낯을 보았다. 이제라도 법제화로 기초를 세우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법안은 교육과 돌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정책 수행의 수월성과 편의적 발상에서 입법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서 온종일 돌봄 주무부서를 교육부로 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명분 삼아 돌봄을 학교로 전가하겠다는 의지를 법제화한 것이며 학교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정규교육과정의 온종일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돌봄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밝혔으나 학교시설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돌봄의 지역 이관을 위한 지자체의 시설 확충과 관리 책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가 돌봄의 거점이 되어 이미 정착된 마을 중심 돌봄 역량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돌봄의 지역 이관에 적극적인 시도부터 가장 편의적 방식으로 학교에 돌봄을 맡기려 하는 시도까지 지자체별 돌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냈다.

 

전교조는 법안 제출 전 관련 주체들과 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돌봄의 대상인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대한 고려 없이 온종일 돌봄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자녀 양육과 돌봄에 집중할 수 없는 부모의 긴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 사업 총괄 담당 반대 교육과 돌봄의 질 보장을 위한 돌봄 시설 지역 이관 계획 수립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이 갖는 문제점과 학교 현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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