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특혜주는 불공정 임용시험 중단해야”

광주교육단체, 사립학교 위탁채용 방식 변경 규탄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6:06]

“사학법인 특혜주는 불공정 임용시험 중단해야”

광주교육단체, 사립학교 위탁채용 방식 변경 규탄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12 [16:06]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위탁채용에 공립 임용고사 지원생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사학법인에 특혜를 주는 불공정 임용이라며 채용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불공정 사립채용 시험 전형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2021년도 사립학교 위탁채용을 진행하면서 공사립 동시 지원을 불허하고 지원자에게 공립임용고사나 사립위탁채용 중 하나의 전형만 선택 지원하도록 한 것. 아울러 1차 선발 고사 내용을 교육학이나 전공, 교과 교육론 등이 아닌 수능 수준의 내용과 난이도로 출제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의 채용방식 변경은 사학재단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립 동시 지원 금지와 1차 시험 난이도 하향은 임용 경쟁률을 현저하게 낮춰 사립학교 측과 안면이 있는 현직 기간제 교사나 사학재단 친인척에게 유리한 시험을 만든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지난 3년 과정을 거쳐 정착단계에 오른 사립채용시험 방식을 광주교육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사학 정상화 요구 단체들의 의견 수렴해 사립학교 채용방식 변경 즉각 중단 예비교사의 사립채용시험 응시 제한한 채용시험계획 즉각 철회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과 공립임용고시로 일원화하는 장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상 신규교사 채용은 학교법인이 실시하게 되어 있다. 현행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출제하는 시험 문제는 중고등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채용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수능 중심 문제를 출제해 달라는 사학법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립 동시 지원에 대해서도 공립에서 떨어진 교원이 사립에 추가합격자로 추천되는 것은 사립학교 교사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다수의 법인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내정자를 정하거나 사학관계자들이 품앗이로 교원을 채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광주시교육청의 공사립 동시지원 불가 방침은 공정성 보장이 아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사학법인과 합의한 내용이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 주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대로 임용시험 계획을 낼 것을 촉구했다.

 

채용 비리 발생 사학에 대해 교육청이 위탁채용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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