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원복투, 노동 3법 개악 중단 촉구

정부 입법 노동3법, ILO핵심협약 빌미의 노동개악이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08 [19:16]

전교조 원복투, 노동 3법 개악 중단 촉구

정부 입법 노동3법, ILO핵심협약 빌미의 노동개악이다

김상정 | 입력 : 2020/06/08 [19: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해고자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3개 법안이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6월 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 노동법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상정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6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전교조-공무원노조에 가해진 노조 파괴,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실시 교원-공무원의 노동3, 정치기본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528일 정부가 입법 발의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조법 등 노동 3법에 대해 교원-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는커녕,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사실상 노조파괴법이라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담겨 있는 특정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노조활동 사업장 출입 제한, 임원의 재직여부에 따른 활동 제한, 실업자-해고자들의 노조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은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오히려 노동기본권 제약, 노동탄압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 손호만 원복투 위원장은 집시법위반 통지와 노동3법 입법예고가 정부가 창립 31주년을 맞은 전교조에 준 ‘두개의 선물’이었다며 이는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 김상정

 

신성호 전교조 해직교사는 정부가 ILO 규정에 맞춘다면서 내놓은 노동관련법을 보면 각종 악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춘다면서 오히려 사기를 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적폐 정부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전교조는 모든 노동자와 시민과 더불어서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호만 원복투 위원장은 집시법위반 통지와 노동3법 입법예고는 창립 31주년을 맞은 전교조에게 정부가 준 두개의 선물이었다며 이를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손 위원장은 국가폭력에 의해 유린당한 전교조와 해고자들에 대한 답변, 정부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다시 국가폭력으로 답하고 있다. 518기념사에서 문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국가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마치 지금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만적인 행위가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앞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52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라며 해고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통지를 했다. 같은 날 정부는 노동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5월 31일 운명을 달리한 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였던 고 임복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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