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그대로 둔 채 '교원 단결권 보장 위해 노력중?'

정부, UN 자유권위원회 보고서 '법률 개정으로 노력중' 초안 작성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0:02]

법외노조 그대로 둔 채 '교원 단결권 보장 위해 노력중?'

정부, UN 자유권위원회 보고서 '법률 개정으로 노력중' 초안 작성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6/02 [10:02]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여전히 미루고 있는 정부가 국제연합(UN)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UN 자유권위원회 제 5차 국가보고서에 담긴 교원·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은 현실과 맞지않다며 “‘손 놓고 있는 중으로 솔직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8‘UN 자유권위원회 제 5차 국가보고서제출을 앞두고 지난 51일부터 29일까지 법무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 교사, 해고된 직원 등 모든 부분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한 모든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려있다.

 

정부는 자유권 규약, ILO 협약 등 국제기준에 더 부합하는 공무원, 교원, 해고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로 관련법 개정으로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노력중인 정부는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가능한 행정조치인 직권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일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에서도 대법관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게다가 20대 국회 말미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들어 국회가 처리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장은 “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합작품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내려졌고 문재인 정부는 직권취소 해법이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 상황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다고 작성해 제출해야한다.”는 말로 법외노조 취소가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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